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완화 발표 내용 간단하게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소득 조건 완화 발표 내용 간단하게 확인하기

오늘 4월 4일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내용을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요건에 들어갈 경우 일정금액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를 받는가?

근로장려금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격 요건 완화

이렇게 좋은 정부 지원금이지만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조건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시하는 소득 자격 요건에 맞아야 하는데요.
다행히도 4월 4일 오늘, 정부에서 소득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맞벌이 기준 3,800만 원
⬇️
변경 맞벌이 기준 4,400만 원

현재 단독 가구 소득 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입니다.

자격 요건 변경 이유

이번 자격 요건 변경안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단독 가구와 비교해 맞벌이 가구에 상대적으로 불리해 '결혼 페널티'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소득 요건이 완화되면 맞벌이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3,100억 원 ➡️ 3,700억 원 확대

지원 인원 또한

20만 7천 명➡️25만 7천 명 확대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맞벌이 여부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소득 2,200만 원까지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 원까지 최대 285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현재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 원까지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인가?

이번 변경안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개편안을 반영해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아쉬운 점

맞벌이 기준 4,400만 원으로 자격요건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맞벌이를 할 경우에 해당되는 지원금이다. 뭔가 보여주기식이 아닌 정말 도움이 되는 정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