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1억이상 상향 변경 내용 꼭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1억 이상 상향 변경 내용 꼭 확인하세요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 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레이어 57

네이버 지도

민생토론회

"고물가·고금리로 늘어난 이자·세금·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리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자영업자에게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해 인력난 해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아래와 같이 얘기했다.

"대선 후보 시절 제1호 공약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다"

"정부 출범 후 약속 이행을 위해 영업제한 손실보상과 재기 지원에 50조 원의 재정을 투입했다"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변경

윤석열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변경안도 얘기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 연매출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연 매출
8000만 원
⬇️
1억 400만 원

개정되면 7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부가세법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8000만 원의 130%까지 올릴 수 있다.
1억 400만 원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상향할 수 있는 최대 액수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를 보면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지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 대비 1.5~4% 정도만 부과된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연 2회)와 달리 부가세를 연 1회 신고 및 납부하면 된다.
현행 제도상 간이과세자 가운데 연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
아울러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으면 매입액의 0.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토론회 주요 내용들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일인당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 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하고, 고금리에서 저금리 대출로의 대환대출도 지원하겠다"

"선량한 자영업자에 부과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 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 전통주 품질인증 수수료 감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업에 필요한 시설·장비 기준 완화 등 부당한 규제는 즉시 개선하겠다"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 5000명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고, 중소·벤처 모태펀드 자금 1조 6000억 원을 올해 1분기 중 출자해서 벤처투자의 모멘텀을 회복하겠다"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

끝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좋은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