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행정, 법률 알아보기(딥페이크, 전입신고, 중대범죄등)

새해 달라지는 행정, 법률 알아보기(딥페이크, 전입신고, 중대범죄등)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
1편 세제, 2편 부동산에 이어 3편 행정, 법률 편입니다.
1편 세제편 바로보기

2024년 새해에 달라지는 정책들 꼭 알아두세요! 1편 세금 관련 19가지

2편 부동산편 바로보기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법률

1. 선거일 90일 전부터 딥페이크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제22대 총선(2024년 4월 15일) 90일 전인 1월 11일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해 유포할 수 없도록 하는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법'을 시행한다.

2.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시행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1월 12일부터 스토킹 행위자 접근 시 그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제공한다.
또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3.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1월 18일 공식 출범한다.

• 2006년 제주
• 2023년 강원
• 2024년 전북

전북은 세 번째 특별자치도가 된다.

4. 자살상담전화번호 '109'로 단일화

자살 예방 상담 전화번호를 기존 1393에서 알기 쉬운 세 자리 긴급번호 '109'로 통합 개편하고 상담 인력도 충원한다.

1393 => 109(백구)

5. 중대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 중상해
• 특수상해
• 조직·마약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6.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18세부터 응시 가능

20세 이상 -> 18세 이상

20세 이상이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을 각종 법령상 연령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위해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7.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

허위 전입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확인이 이뤄진다. 또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주소변경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면 주민등록주소가 바뀔 경우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8. 행정서식의 간편 이름 및 QR코드 부여

신청서·증명서의 정식명칭 대신 간단한 명칭이나 기호만 알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 서식에 간편 이름이 부여된다. 간편 이름에는 정식명칭의 핵심 단어로 구성된 약칭과 로마자와 숫자로 조합된 약호가 있다. 또한 서식에 QR코드를 표기, 이용자가 민원 서비스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